<폼나게 - 은퇴의 사각지대> 미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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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나게 – 은퇴의 사각지대 – 미국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에 Homeless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와 의료 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Welfare라는 기초생활비 보조가 있고 Medicaid라는 극빈층을 위한 의료보험이 있지만, 수입이 없다고 무조건 제공되지 않고 나이와 조건 등을 따져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은퇴의 사각지대
은퇴 시기를 본인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재취업이 안 되는 경우,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이나 개인 은퇴연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제도에서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은 66세가 넘어야지 많을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하고 일찍 받고 싶어도 62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Medicare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들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면, 기본적인 사회보장 연금이나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고, 그때까지 개인이 버텨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Senior Living Center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특히 한인들에게 적당한 Senior Living Center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 문제는 둘째치고, 경비가 너무 비쌉니다. 최고급 시설이 아니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방 한 칸에 살면서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제공받으려면, 50만 불 이상의 보증금에 월 6천 불 이상의 고정비용이 나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결국, 이런 시설들은 모두 “Senior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Luxury로 부자 노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가난해서 Medicaid를 받는 경우에는 “Senior Day Care Center”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각 개인이 버텨 내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Section 8 Apartment”라는 가난한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 제도가 있지만, 이미 수요가 넘쳐서 앞으로 7~8년의 Waiting List가 있고, 2025년 현재로서는 Application조차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또한 “은퇴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불공평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자격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에서 나누어야 하는데, 조금의 차이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다다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준비와 각오를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로,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보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두 가지를 받을 나이가 아직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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